현재 병·의원마다 비급여로 그 가격이 천차만별인 당뇨병, 고혈압, 암, 심장질환 등 7개 항목에 대한 교육 및 상담료 실태파악이 진행된다.
이들 7항목의 교육·상담료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병원에 따라 무려 13배 차이가 발생,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협, 병협, 치협 등에 이 질환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그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명단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이 교육·상담료가 천차만별이어서 환자들의 민원소지가 높다는 점을 감안, 올 연말까지 실태파악을 벌일 예정이다.
실태파악 결과가 양호할 경우 그동안 요양기관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새로운 교육및상담료 수가신설도 고려중인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동안 산부인과는 일반산전관리교육, 고위험산모관리교육, 폐경교육 등 다수의 항목에 대해 교육·상담료 급여화를 주장했다.
소아과도 육아상담료 보험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천식에 대한 교육상담료 신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실태파악을 토대로 교육 및 상담의 질 보장을 위해 통일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암, 장루수술, 투석, 치태조절 교육 등 7개 항목에 대한 요양기관의 교육·상담료를 비급여 적용해오고 있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상담료를 비급여로 신설한 것은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들이 제각기 다른 교육방법과 절차를 운영해오고 있지만, 그 가격은 천차만별인데다 하나의 통일된 기준이 없어 환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실제로 작년 국정감사 때에도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서울의 종합전문요양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암환자 교육상담료가 J병원은 1만원인 반면, K병원은 13만원을 받아 무려 13배 차이가 나타났다.
당뇨병도 H병원 교육·상담료는 5000원이었던 반면, K병원은 5만5000원을 받아 무려 11배 차이가 났다.
이밖에 고혈압 교육이 4.2배, 심장질환 교육은 10배, 장루 교육은 7배, 투석 교육은 6.4배(복막투석제외, 혈액투석 기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같은 교육 및 상담료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은 교육자로 상근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교육시간도 30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도 담당의사 지시하에 실시하며, 교육자는 미리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실시한 교육 관련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관리토룩 돼 있지만 그동안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