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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 장루용품 등 업체서 직접 구입 가능"


[ 2006년 06월 18일 20시 55분 ]

앞으로 장루용품 구입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기업체에서 구입하고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는 등 현금급여 방식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김일열 사무관은 최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워크숍 자리에서 요양비 고시 제정 추진 등 치료재료에 대한 현안을 공개했다.

특히 복지부는 장루환자는 장루용품 구입절차가 개선돼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장루용품을 요양기관 외 의료기기업체에서 직접 구입하고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는 현금급여방식을 채택,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요양비 고시를 제정중이다.

장루용품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외래환자에도 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장루환자는 자신에 맞는 제품을 업체에서 직접 구입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

이는 요양기관에서도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신의 몸에 맞는 제품 구입에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보관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에서도 취급하기를 꺼려해 왔던 것이 사실였다.

또한 복지부는 오래전부터 협의돼온 만성폐쇄성질환자(CODP)의 재가산소치료의 보험급여를 추진중이다.

이는 만성폐쇄성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에 대해 가정에서의 산소치료도 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따라서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 치료할 수 있도록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산소발생기 임대 사용하고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하는 요양비 방식이다.

그러나 임대에 따른 지속적인 서비스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약이나 치료재료에 포함되지 않는 산소발생기의 정체성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애인이 보장구를 자비로 선구입하고 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하고 있어 장애인에게 일시적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급여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은 본인부담액만 지금하고 보장구를 구입, 공단부담금은 보장구 제작 판매업체를 보장구 급여기관으로 등록받아 등록된 보장구 급여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장애인 보장구의 제작 및 판매업체가 다수일 뿐 아니라 영세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급여절차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요양비 고시 제정도 추진, 향후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요양 및 출산시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 지급하는 방식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복막관류액, 산소치료, 장루용품 등 요양기관 외에서 요양급여 등을 받는 경우는 요양비 방식으로 하고 별도 요양비 고시에 세부사항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김일열 사무관은 “미시적 기준에 대한 지속적 개발요구에 따라 가격 승계, 면적 및 크기 변동 등 문제영역을 적극 발굴해 갈 것”이라며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복지부와 심평원에 요청에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