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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출 의료비 1조원이라더니 518억"


[ 2006년 06월 19일 03시 16분 ]

국내 환자가 해외에서 사용하는 원정 진료비가 5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지난해 해외로 나간 의료비는 카드를 통한 의료비 지출 274억원, 환전·송금된 의료비 24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 원정 의료비는 1조원 정도로 추산돼 왔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적었던 셈이다.

이로써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주된 논거로 사용했던 ‘해외원정 진료비 1조원’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최근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원정진료규모는 연간 1조원을 넘고 있다”고 추산했으며 때문에 국민개보험으로 인한 의료수준의 하향평준화가 날로 선진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를 높여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그동안 원정 진료비가 한해 1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은 2004년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관련 자료를 비롯해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취임 2돌 대국민 연설문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여러 차례 공식 인용했다.

그러나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신빙성에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것.

이들은 “재경부는 연간 해외원정 진료비가 1조원에 달한다는 근거 없는 통계를 가지고 영리법인 허용의 당위성으로 명분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한 바 있다.

재경부가 주장하는 외국병원의 유치가 해외원정진료비 1조원의 방출 방지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의 해외진료비수입이 1조2천억원(미 상무부자료)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는 것.

그러나 정부는 최근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한국은행 의료서비스 분야 무역수지와 국내 19개 카드사의 해외의료기관 결제액 등을 조사한 결과 2005년 기준 해외 지출 의료비는 연간 최고 518억원으로 추계됐다”고 보고했다.

한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외원정 진료비를 조사해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