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손보업계, 自保 종별가산율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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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손보업계, 自保 종별가산율 충돌


[ 2006년 06월 20일 02시 40분 ]

병원계와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조정을 둘러싼 한 치의 양보없는 대립으로 충돌하고 있다.

20일 건교부 및 병원협회에 따르면 어제(19일) 건교부는 병원협회, 의협 등 공급자단체들과 손보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보험의료수가 합리화방안 마련' 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양 업계는 종전의 주장들을 되풀이하면서 합의점 도출에 실패, 결정을 차기 회의로 순연시켰다.

특히 건교부는 이날 회의에서 양 업계의 의견차가 너무 확고한 탓에 업계 스스로가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이 문제를 이관시켜 논의해 보기로 결정했다.

이와관련, 건교부 관계자는 "자보수가 합리화 방안에 대한 양 업계의 의견차가 너무 뚜렷해 합의점을 자율적으로 도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자보수가분쟁심의회에서 의견을 조율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지난번에도 한번 자보수가분쟁심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 이번에는 심의위원 구성비율을 조절할 생각"이라며 "이번에는 양측 업계 위원수를 줄이는 대신, 공익대표를 늘려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른 자보수가분쟁심의회의 회의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

한편, 병원계와 손보업계의 이같은 분쟁의 핵심은 바로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매겨져 있는 현행 자동차보험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건강보험 종별가산율과 맞추는 것.

하지만 병원계는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자보나 산재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손보업계는 일물일가의 원칙에 의거, 이를 동일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의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인 반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종별가산율은 종합전문요양기관이 45%, 종합병원 37%, 병원 21%, 의원 15%로 돼 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자보와 산재보험의 종별가산율이 건강보험보다 높지만, 전체 진료비로 보면 자보환자의 진료비가 건강보험보다 높은 게 절대 아니다"며 "종별 가산율만 높다고 전체 진료비가 높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협회 보험이사를 맡고 있는 홍정룡 이사도 "현재 명목상으로 건강보험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종별가산율은 낮추려면, 현재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적용을 받고 있는 것들도 비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원계 입장에서 손보업계의 주장을 봤을 때는 자보환자의 진료수가를 안꼬 없는 찐빵으로 만들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강력히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