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선장 잃을 위기 1만명 거대 조직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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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잃을 위기 1만명 거대 조직 '공단'


[ 2006년 06월 20일 21시 45분 ]

1만여명이 넘는 거대 조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달 한달동안 이사장뿐 아니라, 상임이사 2명 등 임원진들의 경영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이달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공단 이성재 이사장의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

2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9일 공단 이사회는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이사장 추천위원으로 공익위원 4명과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되 복지부는 내용수정 없이 곧바로 이를 인가키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사회가 끝난 후 구두상으로 공익요원 4명은 복지부 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위원 5명도 2배수로 추천해 이사회에서 위원을 선발할 것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노조 관계자는 "이날 이사회는 이사장의 공백기간과 공단의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쟁점이 되어왔던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규정을 절충해 의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식대 등 보장성 강화 로드맵의 실현을 위한 세부내용 마련, 약가협상권의 실질적 쟁취를 위한 전략수립, 한미FTA 신약의 특허권 연장, 사회복지의 미래가 걸려있는 노인수발보험의 차질없는 시행 등 향후 보건의료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공단으로서는 최소한 이사장의 경영공백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사장추천위원 중 절반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우려는 정지작업을 위해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인가를 지연하고 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이에 공단은 이사장의 공백으로 빚어질 업무차질과 혼란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당장 넘어야 할 산들이 첩첩히 쌓여있는 건보공단으로서는 현 수순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차기이사장 임명은 이성재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난 내달말경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인가가 이달중으로 이뤄진다고 보면 내달초 이사회에서 추천위원를 구성하고, 이사장 공모와 서류심사 등을 통한 3배수 후보를 복지부 장관에 추천해 장관은 다시 2배수로 대통령에게 이사장을 제청해야 하기 때문.

이 기간만으로도 족히 한 달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단 이성재 이사장의 후임자 임명은 빨라도 내달말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공단 이사장이 제청권을 갖고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공단 상임이사 중 강암구, 주영길 상임이사의 임기가 내달 10일 만료되기 때문에 이사장이 공백상태일 경우 이들 상임이사들 자리마저 공석이 될 처지에 놓여 있다.

사보노조는 "복지부의 철저한 정치놀음은 연 22조원의 예산으로 국민 전체의 건강을 일선에서 책임지고 관장하는 건보공단 수장의 공백상태를 초래할 것"이라며 "하루라도 생겨서는 안 될 공백기간을 무려 한달 이상 연장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