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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 의사에 벌금 500만원
[ 2006년 06월 21일 14시 16분 ]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춘 판사는 21일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작업 중 추락해 실려 온 환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공중보건의 최모씨(2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직원을 사망케 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1)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회사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저산소증을 보임에 따라 산소투여량을 높이고 기도를 확보해 폐색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산소투여량을 내원 당시부터 고정적으로 유지해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0월 무주군 무풍면 묘산마을 앞 도로에서 전신주에 올라가 케이블 철거작업을 하던 중 전신주가 쓰러져 추락,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영민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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