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8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이달 30일 한의사 CT사용 '有-無罪' 판결
[ 2006년 06월 22일 02시 39분 ]
한의사의 CT 사용과 관련, 오는 30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는 이번 사건의 선고일을 오는 30일로 공표했다.

지난 3월31일 항소심 최종 변론이 이뤄진 후 개별 통보될 결심 날짜가 확정됐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의료계와 한의계의 반응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이 선고되면 현재로서는 양측간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사안이 양측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만큼 매우 중요하다.

지난 변론 후 원고 의료법인기린의료재단측은 서면 및 참고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04년12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04년4월 서초구보건소는 관할 내 한방병원에서 CT를 설치해 운영 중인 것을 적발, 무면허의료행위로 3개월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한방병원은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12월21일 '한의사도 CT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초구보건소는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2005년1월 항소, 다시 법정싸움이 시작됐다.

지난 3월31일 최종변론 재판에서 한방병원측은 "이 문제를 한의와 양의의 대립으로 확대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 제기란 것을 강조했다.

반면, 의협측 변호사는 "CT 사용 및 결과 판독에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며 "한의사의 CT 사용은 명백히 현행법에 위배된다"고 주장, 최종변론을 마친 바 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