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적정성 논란 수가계약 기준案 마련

로그인 | 회원가입


병원계, 적정성 논란 수가계약 기준案 마련


[ 2006년 06월 22일 02시 57분 ]

내년도 수가계약을 대비한 병원 환산지수 산출 연구가 오는 7월부터 약 12월까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의해 시행된다.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환산지수 연구가 수차례 진행,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지만 분석의 근거가 되는 원자료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 적정 수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22일 제3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갖고 200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병원환산지수 연구를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은 “올해 환산지수 계약시 합의된 바 있는 2007년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해 유형별에 대해서는 의약계의 공동전선을 구축해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상황에 따라 제시 가능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맡은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는 "종별 환산지수 산출로 왜곡된 환산지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환산지수의 적정성 검토 및 평가,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으로 인한 환산지수 변동 효과 측정 등이 연구 목표"라고 소개했다.

안 교수는 "이번 연구로 내년도 원가기준, 경영수지기준, MEI 등 거시경제지표 기준 환산지수를 산출하고, 요양기관그룹별 환산지수 계약방안 관련한 병원 환산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경영연구소의 연구제안서에 따르면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산출을 위해 2005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한 병원의 수익과 비용 자료를 분석하고 급여 및 비급여 의료행위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산출키로 했다.

또 식대, 입원료, MRI 등 비급여항목의 급여화로 인한 영향과 주5일제의 영향도 평가 및 총원가 중 건강보험급여의료행위 관련 원가 추출, 2006년 환산지수 연구 결과와 총원가 자료를 이용한 2007년 환산지수 추정 등의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인덱스법을 이용한 2007년도 수익과 비용의 재구성, 2005년도 기준 환산지수와 인덱스를 이용한 2007년도 환산지수 추정,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한 병원 환산지수를 추정키로 했다.

연구소는 이같이 취합한 자료 분석을 통해 종별 환산지수 특성 및 병상별, 지역별, 법인유형별 환산지수를 파악하고 병원 환산지수 영향요인 발견을 위한 통계를 분석한다.

또 환산지수에 기초한 병원 경영 환경에 대한 전반적 분석, 병원경영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측면의 개선 방안 등 병원 경영 개선을 위한 수가 측면의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 수행을 위해 연구소는 책임연구원 중심의 일관된 연구 체계 구성 및 연구자문위원, 병원실무자문위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이번 연구의 표본추출을 위해 약 50개 대상 병원을 선정, 자료를 수집해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설득력 있는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