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8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韓·美 시민단체, FTA 반대 한 목소리
[ 2006년 06월 22일 09시 37분 ]
한미 FTA 협상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F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은다.

한국 31개, 미국 37개 등 양국 68개의 시민단체들은 2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FTA는 전세계 민중 건강권의 장애물이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FTA는 기업의 이익을 공중보건보다 앞에 두기 때문에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제한, 보건의료체계의 상업화와 사유화 등의 현상을 초래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즉 FTA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을 촉진하고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국가의료보장 시스템을 마모시키고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시킨다는 것.

이들 시민단체는 또 "FTA가 특허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장을 지나치게 강화해 민중의 의약품 접근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FTA는 특허기간 연장, 자료독점권 인정, 새로운 약효에 대한 새로운 특허 인정 등을 통해 의약품 특허기간의 연장을 추구하고 특허권의 강제실시 조건을 제한해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선진 7개국의 평균약가를 강제하는 등의 의약품 가격을 높이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은 "공중보건과 TRIPS에 관한 도하선언에 반해 강제실시나 병행수입의 범위를 제한하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양국의 시민단체들은 "어떤 국제협정이나 무역협정, 투자협정도 민중의 건강을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며 "민중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FTA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