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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시민단체, FTA 반대 한 목소리
[ 2006년 06월 22일 09시 37분 ]
한미 FTA 협상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F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은다.

한국 31개, 미국 37개 등 양국 68개의 시민단체들은 2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FTA는 전세계 민중 건강권의 장애물이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FTA는 기업의 이익을 공중보건보다 앞에 두기 때문에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제한, 보건의료체계의 상업화와 사유화 등의 현상을 초래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즉 FTA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을 촉진하고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국가의료보장 시스템을 마모시키고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시킨다는 것.

이들 시민단체는 또 "FTA가 특허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장을 지나치게 강화해 민중의 의약품 접근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FTA는 특허기간 연장, 자료독점권 인정, 새로운 약효에 대한 새로운 특허 인정 등을 통해 의약품 특허기간의 연장을 추구하고 특허권의 강제실시 조건을 제한해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선진 7개국의 평균약가를 강제하는 등의 의약품 가격을 높이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시민단체들은 "공중보건과 TRIPS에 관한 도하선언에 반해 강제실시나 병행수입의 범위를 제한하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양국의 시민단체들은 "어떤 국제협정이나 무역협정, 투자협정도 민중의 건강을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된다"며 "민중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FTA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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