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6차 산별교섭, 핵심쟁점 노사 간극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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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산별교섭, 핵심쟁점 노사 간극 재확인


[ 2006년 06월 22일 06시 36분 ]

보건의료 산별교섭이 요구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노사간 팽팽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6차 산별교섭에서 노사는 사용자단체 구성 등 핵심쟁점을 놓고 4시간 가량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이 자리에서 "6월말~7월초 타결을 위해 사측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교섭국면을 투쟁국면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함에 따라 차기 교섭에서의 협상 진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날 교섭은 지난주 열린 축조교섭에 이어 핵심요구안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보건노조측은 "예년 같은 시기에 비하면 올해 교섭속도가 느리지만 협상과정으로 보면 진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6월말부터 7월초를 즈음해 타결을 목표로 할때 사용자측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늘(22일) 총력결의대회를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개최하고, 이날부터 선봉대격인 무상의료실천단 운영을 본격화 하는 등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다양한 압박수단을 가동하게 된다.

그러나 사용자 내부의 병원 특성별 편차가 커 협상진전에 속도가 붙기까지는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측은 9.3% 임금인상, 주 5일제 전면시행, 노사관계 로드맵 법개정 이후 보충교섭, 교대근무자 노동조건 개선, 한미 FTA 등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강하게 고수했다.

이후 특성별로 공통분모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의견 조율을 거쳐 논의의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부정적인 전망이 뒤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 건강보험공단상담센터 개설, 환자식·직원식 우리농산물 사용 등 의료공공성 영역의 보건의료협약 부분에서 사측은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병원 특성별로 격차가 있어 내부적 조율의 어려움이 있다"고 거듭 밝혔다.

임금협약과 관련해서는 "지난 2년 동안 산별교섭 과정에서 임금인상률에 많은 양보를 해왔다"면서 "특성별 임금협의 시 이를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쟁점에 대한 노사 간 간극이 확연하게 드러남에 따라 이를 앞으로 어떻게 조율하는가의 문제가 협상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본교섭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사측 공통의 단일한 의견을 제시할 것과 내부 조율의 어려움이 있다면 요구안 항목에 대해 각 특성별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만약 사측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로 나온다면 원만한 타결기조 변경과 전면투쟁 돌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사측은 "보다 빠른 협상진전을 위해서는 본교섭을 실무·축조교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노조는 "매주 1회 본교섭과 축조교섭의 병행을 통해 협상속도를 높이자"고 주장했다.

결국 보건의료 노사는 매주 1회 본교섭을 통해 의견 차를 좁혀나가기로 했다. 향후 요구안 심의가 심도 깊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축조교섭과 특성별 임금협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차기 교섭의 내용에 따라 실무협상으로 전환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6차 교섭에서 노조는 위임장 추가 제출 관련 구미차병원과 상지대한방병원에 대한 위임장 취합을 요구했으며, 원광대병원의 경우 3개 병원 통합에 따른 재단 이사장 명의의 위임장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