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서비스 좋은 의료기관 진료수가 더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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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좋은 의료기관 진료수가 더 높아져


[ 2006년 06월 22일 21시 49분 ]

앞으로 의료기관의 서비스가 좋으면 진료수가도 높게 책정되는 반면, 서비스 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수가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건강보험수가 차등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투명성이 확보된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바이오분야 R&D 투자, 사회복지시설 설립, 해외진출 등 일부 수익사업도 허용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개 분야 15개 핵심과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6개 분야는 ▲의약품 산업 ▲의료기기 산업 ▲의료 연구.개발(R&D)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의료제도 개선 ▲e-헬스 등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우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서비스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도 각기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 의무화 등 기업회계 수준의 감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투명성이 검증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해외 진출을 비롯 바이오분야 R&D 투자, 사회복지시설 설립 등 법인 차원의 수익사업을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의료법인이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 방송에 TV 광고를 내보
내거나 골프나 관광 업계 등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품질관리기준(GMP) 운영
▲첨단기술 및 제품 항목에 신약 포함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에 바이오 부문 박사
과정 도입 및 병역 특례 등 인센티브 부여 ▲첨단의료 R&D 체계 구축 ▲의약품 제조
업 허가 및 품목 허가 분리를 통한 바이오 벤처 육성 등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