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10년내 세계 50위권 제약사 1~2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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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10년내 세계 50위권 제약사 1~2개 육성


[ 2006년 06월 22일 21시 33분 ]

의료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정부 로드랩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10년 안에 세계 50위권에 속하는 국내 제약사를 탄생시켜 제약 강국으로 거듭나고 의료기관의 경영 환경 개선으로 국제 시장을 공략한다는 것이 그것.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22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회의(3차)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6개 분야 15개 핵심과제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했다.

6개 분야는 ▲의약품 산업 ▲의료제도 개선 ▲의료기기 산업 ▲의료 연구.개발(R&D)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e-헬스 등이다.

신약 개발 촉진으로 2015년까지 50위권 제약사 탄생

위원회는 우선 의료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화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2015년까지 국내 제약사 1~2곳 이상을 세계 50위권 안에 진입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의약품 산업 분야의 핵심 추진 과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품질관리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궁극적인 목표를 cGMP로 잡되 갑작스럽게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0년까지 마무리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위원회는 또 신약이나 개량신약 등을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지정해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우수 벤처 기업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신약의 경우 제조업 허가와 품목 허가를 분리시키는다는 계획이다.

투명성 강화∙경영환경 개선으로 의료기관 경쟁력 확보

이와 함께 이날 위원회는 의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의료법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제도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의료기관별 건강보험수가를 차등화 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 공개와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병원들도 외부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비용 등의 측면에서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규모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 대신 의료기관들의 경영 환경은 대폭 개선된다.

일단 투명성이 확보된 병원에 대해서는 부대 수입 범위를 넓혀줬다. 숙박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 의료행위와 연관되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한 것.

또 병원이 문을 닫을 경우 청산 절차를 법으로 규정, 인수 합병이 수월해 지도록 했다. 지금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

여기에 외국 환자 유치를 위해 TV 광고 등을 통해 외국환자 소개∙알선이 허용되고 골프나 관광상품 등과 진료 행위를 패키지로 묶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부적인 사항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