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개원의 소득 '유리지갑화 압박' 거세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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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소득 '유리지갑화 압박' 거세질듯


[ 2006년 06월 23일 02시 51분 ]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졌던 개원가 의사들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표노출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과연 의사의 적정소득이 얼마냐를 둘러싸고 정확한 소득자료가 없어 의견이 분분했던 논란들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노출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관련, 재경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그동안 월급쟁이 소득은 정확히 드러나 그에 합당한 세금을 부과했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돼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금거래 노출강화, 근거과세 확대, 세무행정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과표노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내달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가 고소득 자영업자 과표노출 강화 방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현금영수증 활성화 등을 통한 현금거래 투명성 확보나, 장부기장을 통한 근거과세 확대 등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변호사, 회계사의 경우 수임료, 수임건수 등 과세자료 제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의무화 등 소득자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과표노출이 강화되면 세금부담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고사 상태에 빠졌다는 개원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을 비롯 의협, 병협 등 5개 의약단체가 공동 구성한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이 발주한 한 연구용역 보고서(책임연구원, 남서울대 정두채 박사)에 따르면 흑자를 내고 있는 개원의들도 경영상태는 어렵다는 데 거의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만 따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개원의 97명 중 91명이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 97명은 현재의 경영상태를 묻는 질문에 33명이 적자라고 응답했고, 34명은 균형, 그리고 30명은 흑자라고 답했다.

흑자를 기록 중이라고 답한 30명도 '경영이 어렵다'는 데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29명이 찬성하고, 단 1명만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