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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병원 못믿어"…민간병원 이용률 증가


[ 2006년 06월 25일 08시 21분 ]

현역병들이 군대내 의료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세입세출 결산분석보고서에서 지난해 현역병 건강보험료 부담금 예산은 41억37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66억37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올해 부담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200%늘어난 123억8400만원이 배정됐으나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184억원으로 증액됐다.

현역병 건강보험료 부담금은 현역병이 휴가와 외출,외박 중에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할 경우 민간 진료비의 60%를 국방부가 지원하는 부담금으로,집행액이 커질수록 민간의료시설 이용이 많다는 의미다.

이처럼 군대내 의료시설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국방예산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군 의료시설이 열악해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군 의료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군대내 환자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군 의무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의 1.59%에 불과하며 유일한 3차 진료기관인 국군수도병원에서조차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사선, 임상병리 등의 업무를 의무병이 맡는 등 군 의료체계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20대 민간인 1명의 의약품 및 의료 재료비 지출액이 연평균 8만432원인데 비해 군장병은 4만8천80원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군 의료시설에 대한 불신으로 사병들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이 계속 늘어날 경우 건강보험 부담금 규모가 더 늘어나 앞으로 국방예산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