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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시 질병 의심되면 민간병원서 진단"
[ 2006년 06월 25일 12시 00분 ]
징병신체검사 때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병무청이 지정한 민간병원에서 무료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이 "징병검사 과정에서 필요시 국가의 부담으로 외부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귀국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병역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신체검사시 자체검사 장비로 신체등위판정이 곤란한 경우 병역의무자에게 병사용진단서를 요구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한 것.

각 지방병무청은 징병 신체검사 과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정신과질환 등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해 검사토록 하고 그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병무청측은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정신병 등으로 입대 후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역자원을 민간병원에서 사전에 걸러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직장에 근무하다가 입대해 복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경우 입사 동료보다 급여나 승진 등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밖에 병역기피 전력이 있다고 해도 현재 군 복무 중일 경우에는 그동안 제한됐던 해외여행을 허용토록 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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