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율은 약 65%(약국포함) 수준으로 OECD국가중 최하위여서 보험급여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할 상병들의 우선순위를 매긴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이 집중된다.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그리고 제주의대는 환자부담이 높은 중증·고액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높이고자 하는 상황에서, 특히 어떤 상병을 우선 급여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실시했다.
계층화분석법(AHP)을 이용해 건강보험 급여확대 우선순위 상병을 분석한 결과, 악성신생물, 백혈병, 비호치킨림프종, 순환기계 선천성 기형, 심장질환, 신생아 관련 질환, 뇌혈관 질환 순으로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다기준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수치화가 가능한 정량적 요소뿐 아니라 수량화가 어려운 정성적 요소까지 동시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조사방법.
특히 악성신생물(일명, 암)은 가입자 및 시민단체뿐 아니라, 의사 등 임상의학전문가들도 보험적용 질환으로 가장 우선 꼽아,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조사대상별 구체적인 결과에 따르면, 가입자 및 시민단체 그룹의 경우 우선순위 5위까지의 모든 상병이 여성 생식기계 악성신생물, 간/췌장/담도계의 악성신생물, 호흡기계 악성신생물, 소화기관 악성신생물, 속발성 악성신생물 등 악성신생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들의 경우 악성신생물 외에 심장질환 및 결핵을 우선순위 5개 상병에 포함시켜 다른 그룹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줬다.
이와관련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급여확대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은 여러 가지 기준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이뤄지므로 의사결정을 위해 체계적인 비교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며 "급여화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은 기준 뿐 아니라, 상병에 대한 접근도 매우 주관적이고, 의사결정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급여확대 우선순위 평가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것은 환자본인부담액 크기, 질병의 위급성, 치료효과성, 국민적 수용성 및 경제성 등이다.
그룹별로는 의학전문가 그룹의 경우 치료효과성과 질병의 위급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반면, 예방의학 및 보건전문가 그룹과 가입자 그룹은 환자본인부담액의 크기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다.
그러나 이 다음으로 중요한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예방의학 및 보건전문가 그룹은 질병의 위급성과 국민적 수용성에 가치를 둔 반면, 가입자 그룹은 경제성과 질병의 위급성이라고 생각하며 그룹간 차이가 분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우선 건강보험 급여확대 우선순위 기준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들을 참고해 우선순위 평가기준을 도출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우선순위 평가기준을 전문가들로 하여금 각 기준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평가기준별 가중치 점수를 이용, 42개 상병군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