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간 M&A 활짝…소규모 급성기병상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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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 M&A 활짝…소규모 급성기병상 타깃


[ 2006년 06월 25일 21시 42분 ]

최근 정부가 밝힌 ‘병원 간 M&A 유도 대책’의 주된 목적은 요양병상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급성기 병상, 특히 100병상 미만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형병원에 인수∙합병시킨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최근 병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다.[6/23 데일리메디 기사 참조]

파산한 병원을 다른 의료법인이 수월하게 인수, 합병 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

이 같은 정부 대책은 병상규모를 적정화하면서 요양병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급성기 병상과 요양병상 간의 공급 이상 현상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 발표를 이끌어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문서를 보면 급성기 병상은 과잉공급인 반면 요양병상은 과소공급으로 조절이 불가피한 것으로 꼽고 있다.

실제로 2005년도 OECD 자료를 보면 1천명당 급성병상 수는 우리나라가 5.2개로 OECD 국가들 평균(3.1개)보다 크게 웃돌고 있다. 이에 반해 장기요양병상 수는 0.4개에 불과, OECD 평균치(4.0)의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급성기병상은 최근 15년간 연평균 1만4천여개 병상이 증가하는 등 매년 평균 7.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증가세는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급성기 병상은 3만개 정도가 남지만 요양병상은 오히려 7만개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추정된다.

정부가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M&A라는 카드를 내세운 것은 의원급 병상이 전체의 29.4%를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

22일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의원급 병상이 시설인프라가 열악하고 고용도 충분치 않아 입원 서비스의 질이 낮은 상황”이라며 “소규모 급성기 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화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100병상 미만의 경우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의료법인 등이 인수할 때는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때문에 병원 간의 M&A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세한 병원을 대형병원에 통합시켜 서비스 질을 높이고 급성기 병상과 요양병상 공급의 균형을 잡자는 정부의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대형화라는 점에서 시민단체의 반대가 예상되고 여기에 소규모 병원들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보여 정부의 해법이 처방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