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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태아 성감별 낙태 금지법안 非채택
[ 2006년 06월 25일 12시 29분 ]
중국에서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남초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여아 선별 낙태를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차이나 유스 데일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여아 선별 낙태 금지를 논의한 뒤 낙태 금지 조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25일 보도했다.

그러나 신화통신은 전인대가 지난 4월 여아 선별 낙태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최고 징역 3년의 처벌을 하려다 낙태 금지 조항을 폐지한데 대해 "여전히 많은 논란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30여년 동안 고수하고 있는 산아제한 정책(1자녀 정책)은 남아선호사상과 맞물려 낙태를 확산시키고 심각한 성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신생아 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19명으로 중국 정부가 앞서 발표한 여아 100명당, 남아 117명보다 성비 격차가 벌어졌다고 했다. 세계적으로 평균 신생아 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5명이다.

전문가들과 전인대 위원들은 태아 성감별로 인한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면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낙태를 부추기는 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북부 허베이 지역에서만 불법 낙태 848건을 적발했으며 여아 선별 낙태 수술을 실시한 병원 201곳을 폐쇄했다.
박희정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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