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단체, 약제비 절감 '동의' 방법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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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약제비 절감 '동의' 방법 '제각각'


[ 2006년 06월 26일 21시 26분 ]

복지부가 천명하고 나선 포지티브 방식의 약제비 정책을 두고 관련 단체들이 좀처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모두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려하는 태도가 문제.

포지티브 약제비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 도출을 위해 국회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의 주최로 26일 열린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부 단체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약제비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건의료단체들이 대거 참석해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토론회에서는 관련 단체들의 확연한 입장 차이만 다시 한번 확인했을뿐 합치된 의견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우선 복지부는 약제비 대책은 약제비 절감이 아닌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관련 단체들의 협조를 구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박인석 팀장은 “약제비를 무조건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 대비 효과가 뛰어난 제품을 보험 등재해 적정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반대보다는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피력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단체 중 정부 정책에 그나마 찬성 기조를 보인 곳은 대한약사회만이 유일하다.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전체적인 밑그림에는 대체적으로 찬성한다”면서 “저가약 위주의 처방 등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약사회의 이같은 태도에는 선별등재방식이 보험 적용되는 약품의 수를 줄여 주기 때문에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불용재고 약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머지 단체들은 이유는 다르지만 모두가 제도 도입 자체에 반대 깃발을 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처방권이 의사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라는 점을 반대 카드로 들고 나왔다.

의협 강창원 보험이사는 “가격과 효능을 고려해 환자의 특성에 맞는 약을 선택하는 것은 전문가인 의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를 정부가 정해 놓는다면 의사의 존재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정부 정책에 5천여개의 성분 품목이 정해져 있다”며 “성분명 처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 의사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 기조를 경계했다.

한국제약협회는 국내 제약사의 고사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포지티브 시스템은 제약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제도를 도입하려면 법률로 먼저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포지티브방식에 따른 제약사의 재산권 침해가 국민의 의료서비스권 제한과 연결된다면서 제약협회 입장을 강하게 천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관련 단체들은 모두 자신들의 이익에서만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 방청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를 반영하듯 좌장으로 나선 양봉민 약제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민 입장에서 제도가 가져올 효과를 말하는 의견은 전무해 아쉽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