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새 청구포탈사업 중단…의혹 등 증폭

로그인 | 회원가입


심평원, 새 청구포탈사업 중단…의혹 등 증폭


[ 2006년 06월 27일 02시 49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XML Potal 사업 중단을 둘러싸고 의혹과 문제점들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27일 새 건강보험 청구방식 XML Portal의 개발 중단 배경과 사업 중단에 따른 심평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 XML Portal 사업을 의약단체들과 공동 추진하면서 KT와 체결한 2000년 WEB-EDI 투자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혼선을 초래했다는 것.

특히 심평원은 공개입찰을 통해 WEB-EDI 투자자를 모집하고 10년간 인터넷을 통한 제3중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자체적인 사업추진을 하지 않기로 계약한 것 또한 문제라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을 자의 해석 내지 위반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공신력을 훼손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은 XML Portal 사업의 예산을 복지부로부터 승인받았으나 사업 중단으로 이미 책정된 6억여원은 올해 집행하지도 못했으며, 지난해 9월 ‘진료비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 논의를 거쳐 올 4월 보고서까지 제출된 연구용역비 6500만원도 낭비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2000년 6월 WEB-EDI 계약에 대한 의약단체의 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심평원과 KT의 WEB-EDI 10년 장기계약에는 실제 사용자인 의약단체가 미서명으로 배제됐다는 것.

이에 대해 심평원은 “계약 체결 당시 의약단체와 의료보험연합회 간의 정보화 대화 창구가 없었다”며 “과거에는 EDI 사용율도 낮았고, 통신 사업자가 초기 개발 손실을 보던 시기이므로 사회적 관심이 적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KT는 솔루션사업부의 제출자료를 통해“EDI는 요양기관의 선택에 의해 KT와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의약단체의 서명이 필요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4단체는 지난달 공동성명서에서 심평원 및 KT 측과는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기관과 KT의 독점적 계약과 일방적인 요금결정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인 요양기관이 논의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며 “모든 청구수단 보장에 대한 법개정이 조속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독점적인 통신계약 피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박 의원은 “의약단체가 심평원과 KT와의 계약시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의약단체 주장처럼 고의로 배제됐는지 등은 추후 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