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7일 한미FTA 공청회 물리적 충돌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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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한미FTA 공청회 물리적 충돌로 '무산'


[ 2006년 06월 27일 21시 05분 ]

제2차 정부 합동 한미FTA 공청회가 무산되는 바람에 제약업계가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정부합동 한미 FTA공청회는 범국본(한미 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과 주최측과의 물리적 충돌로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제약업계의 입장을 발표키로 예정됐던 제약협회 이인숙 기획실장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실장은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지나치게 인하될 경우 제약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심지어 근간마저 붕괴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로 인해 수입의약품에 전적으로 의존하면, 수입의약품에 대한 가격견제장치를 상실케 돼 국민의료비는 증폭될 우려가 있다" 고 그는 강조했다.

따라서 신약개발연구 활성화를 위한 ▲R&D 자금지원 확대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및 제도개선 ▲약가제도 개선에 의한 적정이윤 보장 ▲경쟁력없는 회사의 폐업 또는 M&A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안했다.

한편, 범국본 측은 공청회 모두 발언을 통해 "협정문 초안 자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형식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제조업계와 주최측은 "다양한 발언 기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경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의 개회사 과정에서 빚어진 범국본 측과의 물리적 충돌은 단상 점령으로 이러져 10시30분 1차 정회가 선포됐다.

11시10분경 정부측이 공청회 속개를 시도했으나, 범국본 측의 강력한 제지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