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조, 공단 이사장 출근저지…이사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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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단 이사장 출근저지…이사회 무산


[ 2006년 06월 28일 01시 48분 ]

건보공단이 이사장추천위원 9명 중 비민간위원 구성을 둘러싸고 복지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늘(28일) 아침 열릴 예정이었던 이사회가 노조측의 물리적인 저지로 무산됐다.

공단은 당초 오늘(28일) 아침 7시30분 개최키로 한 이사회에서 이사장추천위원을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사회보험노조 등 민주노총 공공연맹에서 이성재 이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 이사회가 열리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이날 아침 이성재 이사장 자택에 집결, 이성재 이사장이 출근하지 못하도록 출근차량을 통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조합원 50여명은 공단 현관과 정문에 모여 이사장추천위원 중 비민간위원(4명)은 반드시 가입자를 대표하는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비상임이사님에게 드리는 글'을 배포하기도 했다.

사보노조는 이 글에서 "전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공단은 복지부 장관의 요구보다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비민간위원 4명을 모두 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노조는 공단 상임이사 5명 전원이 이사장추천위원 중 비민간위원 4명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선임하라는 복지부 지시에 따르기로 결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표했다.

이는 어제(27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노당 현애자 의원의 질의에 이성재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확인하면서 밝혀졌다.

사보노조는 "정산법에 보장된 공단이사회 자율성과 의결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를 가입자를 대표하는 이사들이 바로잡아 줘야 한다"며 "복지부와 공단 상임이사들이 야합해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늘 개최될 예정이었던 공단 이사회가 무산됨에 따라 이달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이성재 이사장 후임자 임명절차가 더 지연되면서, 공단 이사장의 경영공백 상태가 장기화 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