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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Portal, 추진과정 자체로도 큰 성과"


[ 2006년 06월 28일 02시 39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무료 Portal의 추진과 중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심평원 정보통신실 최유천 실장[사진]은 최근 병원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요양기관 정보화협의회’에서 무료 Portal 추진과 중지에 대해 가치를 부여했다.

최 실장에 따르면 심평원의 XML-Portal 추진 중지는 KT와의 계약서상 독점배타적 권리 조항에 기인한 것으로 그 계약조항의 해석을 둘러싸고 공기관인 심평원이 법적 분쟁의 방지를 위해 XML-Portal 추진을 중지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였다는 것.

XML-Portal이 추진조차 되지 않았을 경우 요양기관의 다수 민원 등으로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문제가 야기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심평원의 의지 없이 법령상 강제 사항으로 XML-Portal이 규정될 경우 심평원은 KT와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결국 중지에 이르렀지만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요양기관 정보화를 위한 심평원과 의약단체의 강력한 의지가 확인된 것”이라며 “이러한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과정은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서도 용기와 헌신이 뒷받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약단체는 법무법인 의견에 따라 심평원이 XML-Portal을 스스로 추진할 수 없더라도 진료비 청구수단으로서 XML-Portal 등 IT기술상 가능한 모든 청구 수단이 당연히 보장 되도록 의약단체가 중심이 되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화 지원 등을 위한 의약단체 공동 Portal도 검토해 추진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법무법인 의견에 따라 KT와의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심평원이 법령개정 건의를 하거나 행정재량으로 XML-Portal을 추진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