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勞 "급여 등 인상" 使 "어렵다" 장기전 돌입


[ 2006년 06월 28일 21시 48분 ]

보건의료 산별교섭이 요구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노사간 팽팽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28일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7차 산별교섭[사진]에서도 노사는 사용자단체 구성 등 핵심쟁점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현재 보건의료 노사는 7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노조의 ‘2006 산별 요구안 5대 협약’대부분에 사용자측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핵심쟁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금인상 및 주5일제 완전시행 부분과 관련, 특성별 임금협의에서 세부적으로 논의될 전망이어서 노사간 입장차는 더욱 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용자단체 구성 안에 대해 이날 사측은 내부적으로 진통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고 구조조정 시 노사 합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관련한 부분도 ‘경영권’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자측은 사용자단체 구성과 관련, “현재로서는 제3자 위임도, 특성별 조율도 어려운 현실로서 노조가 사측의 우려를 해결해주길 바란다”면서 “사용자단체 구성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지만 사용자 자치 영역인 만큼 경로나 방법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중·삼중의 교섭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파업이 늘어날뿐 아니라 규모도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노조가 이중쟁의나 이중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우려를 해소한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지금까지는 임금인상 등 해당 특성별 이슈에 따라 파업이 발생했지만 산별노조 체제에서는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로 대규모 파업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노조측은 “산별교섭이 과도기적 단계인 상태에서 교섭구조가 효율적으로 정비되기 위해서라도 사용자단체 구성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임금협약과 관련해서는 노조측은 “지난 2년 동안 산별교섭 과정에서 임금인상률에 많은 양보를 해왔다”며 “특성별 임금협의시 이를 분명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2004년 주 5일제 실시를 이유로 임금 2%~5% 합의 및 2005년 직권중로 인해 3%~5% 인상됐는데 이는 1987년 노동조합 결성 이래 가장 낮은 임금 합의 수준이며, 노동부에서 발표한 전체 노동자 평균 인상률에서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

타 산업에 비해서도 임금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 현장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사용자측은 “병원별 경영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9.3% 임금 인상은 무리”라면서 “식대급여화 등으로 병원들이 적게는 1억에서 20억까지 손해를 보고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수가 3.5%가 인상됐지만 전체 수익증대는 3.8%밖에 안된다”면서 “추가비용 상승등으로 병원의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높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7월 1일부터 정규직 인력충원 통한 주 5일제 전면실시에 대해 노조는 “2004년 낮은 임금 인상은 온전한 주 5일제 실시에 따른 경영난을 고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충원, 주 5일제 전면 시행 등 어느 것 하나 사측은 성의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립대는 “일부 대형병원이 토요일 진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 5일제 전면 실시 어렵다”고 보고했으며 “민간중소병원도 토요일 환자가 의원급으로 이탈되면 병원 경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노조는 7월18월과 21일 열리는 최종교섭에서도 노사 간 대립이 계속된다면 조합원 연가투쟁을 벌인 뒤 8월초 전국 100여개 병원에서 일제히 산별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차수를 거듭할수록 교섭에 노사 양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