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해 식약청 폐지…식품안전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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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식약청 폐지…식품안전처 신설


[ 2006년 06월 28일 21시 30분 ]

그동안 찬반 논란으로 미뤄져 왔던 식품안전처가 올해 안에 신설되고 식약청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생한 급식사고 예방 대책으로 가속도를 낸다는 것인데 반대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은 상태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8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는 식품안전 전반을 관리하는 식품안전처를 조속히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안전처 신설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안전처가 신설되면 현재 보건복지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돼 있던 식품안전 관련업무는 일원화된다.

대신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모두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도 설치된다.

정부는 내달 초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마련한 뒤 식품안전처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올해 안에 설립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 내 식품분야 600명, 농림부, 해수부, 복지부 400명 등 총 1천명 가량이 신설되는 식품안전처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계획의 항해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식약청을 폐지하고 식품안전처를 설치한다는 것은 시대의 역행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줄기차게 제기 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지난달에는 식약청폐지-식품안전처 신설 반대를 위한 토론회까지 열렸었다.

식약청 폐지는 약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 또 건강기능식품이 단순히 식품으로만 분류돼 통제가 어렵다는 점도 논란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식품안전처 신설방침을 정하고 7월 발족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해 왔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지 못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