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복지委 법안소위원장 결국 열린우리당

로그인 | 회원가입


보건복지委 법안소위원장 결국 열린우리당


[ 2006년 06월 28일 21시 17분 ]

여∙야가 신경전을 벌인 끝에 17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자리는 끝내 열린우리당이 차지하게 됐다. 또 의원 배분도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비교섭단체는 제외된 채 여야만이 3석씩을 배정 받는다.

보건복지위원회(보복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후반기 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 위원장과 위원 배분 원칙을 결정했다.

법안소위를 이끌어갈 위원장은 진통 끝에 열린우리당이 전반기에 이어 계속해서 맡게 됐다.

전반기 법안소위 구성 시 여야가 위원장을 번갈아 맡기로 합의했었다며 후반기에는 바통을 넘겨달라는 한나라당의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이날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이미 전반기 때 여야가 약속한 사항”이라며 “후반기 위원장 직은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 간사)은 “그런 이야기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된 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보복위는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전에서 열린우리당의 손을 들어준 셈.

이를 두고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 위원장과 현안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등 핵심 소위라고 볼 수 있는 인 법안소위 위원장을 모두 열린우리당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칫 보복위에서 여당의 독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위원 배분 또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각각 3명)만으로 구성토록 해 빈축을 사고 있다. 비교섭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민노당 현애자 의원은 “보복위 소속 법안들은 여야간 힘겨루기나 대치 상황이 예상되는 성격이 아니다”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종인 의원도 “국회의원들의 본분은 법을 만드는 것인데 여야가 우리(비교섭단체)가 일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친 다른 상임위의 경우 법안심사소위에서 비교섭단체를 배제시킨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보복위는 여야 간사가 법안소위 위원 명단을 작성하기로 했는데 김태홍 위원장이 의∙약사 출신은 배제시키는 방침을 밝힌바 있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