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산업 경쟁력 확보 '멀고 먼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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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 경쟁력 확보 '멀고 먼 가시밭길'


[ 2006년 06월 29일 05시 20분 ]

현재 우리나라 의료산업은 과연 국제경쟁력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이 질문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은 분분하다.

지난해말 삼성의료경영연구소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선진국대비 26% 수준에 불과하다고 발표한 바 있는 반면, 일선 의료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우리나라의 임상진료 수준을 볼 때 선진국에 뒤질 게 전혀 없다는 시각이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히 생각하면 쉽게 판단이 선다'는 단순논리로, 과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진료받는 외국환자들이 많냐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진료받은 내국인이 많냐를 따져보는 것도 경쟁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내국인들이 한 해에 외국에 나가서 진료받는 인원이 1만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우리나라의 의료산업은 아직 경쟁력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상황에서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정책연구원 의료산업경쟁력포럼(공동대표, 박용현·조동성)은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데일리메디, 메디칼업저버, 의협신문,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과 공동으로 '의료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조동성 경영대학 교수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의료산업의 과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단장이 '한국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조동성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의료산업 현재와 경쟁력 강화방안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짚어 주었고, 이신호 단장도 보건산업 육성방안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설명했다.

조 교수는 현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생산능력(자본, 시설), 시장의 규모와 질, 건강보험 및 제약회사 등 연관산업의 상황, 병원 경영시스템과 글로벌 경쟁 등 병원 내외의 산업 메커니즘 등을 집중 분석,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단장은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의 기본방향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으로 정하고, 다양한 전략들을 발표했다.

이 단장은 의료서비스 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해 자본참여 활성화를 꼽으며, 의료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을 증대하고, 외부차입의 용이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병원, 개방병원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및 체인병원제도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결과와 의료기관서비스평가 결과를 수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원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술혁신 유도를 위한 수가개선책으로 신의료기술 신청기한을 1년으로 연장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투명성 강화 등 의료기관의 경영효율화와 의료기관간 기능 재정립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