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 서울시에 의료바우처제도 시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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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서울시에 의료바우처제도 시행 제안


[ 2006년 06월 29일 08시 14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정부 주도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와 관련 의료바우처제도 시행 등을 서울특별시에 요구했다．
　
장동익 회장은 28일 이승철 상근부회장·김성오 총무이사 겸 대변인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도시형 보건지소가 확대 실시될 경우 민간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정부도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문제에 부딪힐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사진]

저소득층 가정에 학원수강 쿠폰을 제공하고, 학생이 학원을 선택해 수강하는 방식의 '교육바우처제도'를 응용한 의료바우처제도는 의료급여 환자 및 차상위계층 환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진료쿠폰을 발행, 환자가 민간 1차 의료기관을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시스템．
　
장 회장은 이와 관련, "이 제도의 장점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이 편리한 민간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혜택의 폭과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의사회 및 보건소·지자체가 협력해야 하는 시스템인 만큼 사회적인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통해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줄여 의료보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 회장은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과 관련, 지난해 11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소재 보건지소 개소이후 민간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협의 자체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의료바우처제도 도입을 비롯 보건지소 산하에 전문가와 민·관으로 공공의료위원회(가칭)을 구성 ▲보건지소 업무의 공공성 평가 ▲시범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경제적 효용성에 대한 평가 ▲정부 방침 이행여부 확인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지소 진료는 저소득층 계층에 한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환자는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