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의사 CT 사용' 2심판결 관심 집중

로그인 | 회원가입


'한의사 CT 사용' 2심판결 관심 집중


[ 2006년 06월 29일 21시 30분 ]

지난 2004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도 CT를 이용해 방사선 진단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1심 판결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30일) 내려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는 오늘(30일) 오전 10시 서관 412호 법정에서 서울 서초구보건소, 소송 보조참가인 자격의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1심 소송 원고인 의료법인 길인의료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2심 판결 선고공판을 연다.

특히 이번 판결은 그 결과에 따라 현대의학에서 개발된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첫 단초를 제공하는 선례가 될 수 있어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고 있다.

반면, 1심 판결을 번복해 한의사에게 주어진 면허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이유로 서초구보건소가 기린한방병원에 내렸던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합당하다고 결론지을 경우,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들간의 영역구분을 분명히 긋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기린한방병원과 서초구보건소간의 당사자 싸움에서 이미 벗어나,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간의 직능별 싸움으로 번져 버린 상태여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법정싸움은 대법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2심 판결의 중요한 관전포인트는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칙(이하 특장법)에 의거, 실질적으로는 한방병원에 CT 설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CT사용을 제한하는 법규정이 없다는 법률적인 문제가 하나다.

즉, 특장법에 의하면 CT설치 및 등록은 방사선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를 고용해야 하지만, 의료법상에는 한방병원에서는 의사 고용이 금지돼 있다.

또 과연 한의사가 방사선사에게 CT촬영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해석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의사가 방사선사를 통해 CT기기를 촬영했다면 이에대한 법 위반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는 것과 관련, 행정법원은 방사선사에게 책임을 부과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고 한의사에게는 법 위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