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간호학과 등 보건의료인력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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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간호학과 등 보건의료인력 체계적 관리


[ 2006년 06월 29일 21시 53분 ]

앞으로 간호(학)과를 비롯한 보건의료분야 학과의 입학 정원 및 신증설이 인력수요에 맞춰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학과에 대한 무분별한 신증설 및 증원을 막기 위해 이들 학과의 인력수요를 예측해 증원 규모를 대학에 미리 통보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신증설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7학년도 대학(원)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이 계획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양성 학과의 직종별․지역별 증원 가능 인원을 교육부와 복지부가 사전 협의해 대학에 알려주고 각 대학이 이를 바탕으로 신설 및 증원을 신청하도록 한 것.

지금까지는 각 대학이 신설 및 증원을 먼저 신청하면 교육부와 복지부가 이를 검토해 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이에 따라 대학이 신설 및 증원 가능성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과별로 과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빈발, 인적·물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복지부와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 양성 제도개선 TFT’(팀장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그 결과 이번에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을 내놓게 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간호사의 기본교육은 학사과정에서 이뤄져야 하며, 간호교육제도는 4년제로 일원화 돼야한다”면서 정부를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간호교육 일원화로 가는 과정에서 3년제 전문대학 간호과 신설 및 증원을 억제하고, 준비된 3년제 간호교육기관을 점진적으로 4년제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간호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