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政 지역거점병원 평가기준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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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政 지역거점병원 평가기준에 불만


[ 2006년 06월 30일 03시 17분 ]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운영평가가 오는 10월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평가 기준을 두고 병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방침대로 병원별 현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또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평가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29일 정부가 밝힌 ‘거점공공병원 운영 평가 체계’의 골자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 병원을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는 물론 인력 고용 정도,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평가해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한다는 것.

적절한 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춰 의료서비스 향상을 꾀하려는 취지지만 평가 대상 병원들의 생각은 사뭇 다르다.

지역 인구 등에 따라 시설규모가 천차만별인데 획일적인 항목으로 평가가 이뤄지면 대형병원에 소규모 병원들이 밀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병원들의 지적이다.

때문에 지방의료원들은 규모가 작은 병원들은 올해 나쁜 평가를 받아 투자나 지원이 감소할 것이고 이는 다시 다음해에 더 안 좋은 평가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동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대형병원과 소형병원, 구형건물과 신축건물 등을 구별해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올해 평가를 기준으로 매년 얼마나 여건이 향상되는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올해 10점을 받은 병원이 내년에 20점을 받으면 100% 개선된 것으로 인정해 지원을 하고 반대로 이번에 80점을 받은 병원이 다음 평가에서 75점을 받는다면 평가 점수는 높더라도 마이너스 개선으로 봐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매년 개선율을 기준으로 삼아야 평가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다.

한편 복지부는 평가 대상 40개 병원장과 근로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물어 오는 9월까지 점수화 작업의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