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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한방병원 "CT 사용 불가 판결에 상고"


[ 2006년 06월 30일 03시 17분 ]

'한의사는 CT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의계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한의계는 법원 판결에 '절대 불복'이라는 방침을 세우고 전 회원의 역량을 집중시켜서라도 'CT 사용'을 고수하겠다는 분위기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K한방병원의 경우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지만 가장 핵심 사안이었던 CT 사용에 패한 만큼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K한방병원 관계자는 "CT 사용은 비단 우리 병원의 문제가 아닌 한의계 전체의 문제"라며 "파장력이 큰 사안인 만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누구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한의사협회 역시 분통을 터뜨리기는 마찬기지.

더욱이 한의협의 경우 전 회원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여서 내심 1심 판결이 유지되길 바랬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야속하게도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오자 한의협은 판결이 나온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대응 방침 논의에 들어갔다.
한의협은 일단 법원판결에 불복한다는 방침 아래 효과적인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오늘(30일) 오후에라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소송 당사자인 K한방병원과도 향후 법적대응 절차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 최정국 홍보이사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계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회장은 "한의사는 국가가 준 면허를 갖고 환자를 진단한 것 뿐인데 국가가 이를 부정한다면 면허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한의학도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며 "의사들 주장대로라면 한의사는 무조건 한복에 상투를 틀고 진료를 해야 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한의계 한 인사는 "이번 판결이 양한방 대립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모든 한의사들은 비단 CT 사용에 국한되지 말고 참 진료권 찾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