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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관련 의료법 개정안 처리 연기
[ 2006년 06월 30일 10시 02분 ]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처리가 시급한 학교급식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5개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을 제외한 통과된 나머지 법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구 관련 자치경찰법 개정안,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전수안 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했으며,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 임명승인안도 통과시켰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5개 법안의 처리에는 동참했으나,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로스쿨법과 비정규직법 등 20여개 법안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처리를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다.

특히 안마사 자격 조건 규제를 바꾸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지만 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국회는 한미FTA특위와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특위, 독도수호 특위, 남북문제특위 등 4개 특위 구성 결의안도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권대경기자 newsi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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