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이사장·심평원장 '경영공백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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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심평원장 '경영공백 현실화'


[ 2006년 06월 30일 21시 39분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축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모두 오늘(1일)부터 기관장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게 됐다.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언항 원장은 지난달 30일 3년 임기를 공식 만료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후임자 임명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며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분간은 공단의 경우 강암구 기획총무상임이사가, 심평원은 정건작 관리상임이사의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심평원은 이미 지난달 21일까지 후임자 공모를 마감해 2명이 지원한 가운데, 30일 다시 원장초빙 공고를 내고 오는 7일까지 추가 서류접수를 받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원장 초빙 연장공고에서 특별히 제3의 인물이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 원장 초빙공고 연장은 대외적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쇼(?)에 불과하며, 지난번에 지원한 서울대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가 차기 원장으로 거의 내정됐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차기 심평원장은 기관장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 그리고 복지부의 신원조회 등 임명절차를 감안할 때 빨라야 이달 중순경이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보공단 이사장의 경우 복지부와 건보공단간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조차 결정짓지 못하며,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의 혼미정국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사장추천위원 총 9명 중 4명의 공익위원 모두를 복지부 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계획이지만, 건보공단 노조측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

노조는 심지어 며칠전 추천위원을 구성키로 한 이사회까지 무산시켜 버린 적도 있다.

이처럼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공단 노조와 복지부간의 마찰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안보이고 있어, 공단 이사장이 임명되기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사회보험노조, 의료소비자연대, 전국농민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3일 개최될 예정인 공단 이사회에 앞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에 대해 정산법에 의한 산하기관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처럼 각 기관장들의 경영공백은 양 기관의 업무수행에 악영향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로 연계되고 있다.

특히 연간 약 2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공단의 경우 국민 보건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사장이 최소 한 달 이상 공백상태가 될 경우, 업무수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건보공단은 현재 보장성강화 로드맵 실현, 약가적정성을 위한 구조개선 실무작업, 실손형민간보험에 대한 대책, 노인수발보험 준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 이사장의 공백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한편, 공단 사보노조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공익위원 구성과 관련, 복지부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배경에는 현재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지난 5.31 지자체 선거에서 낙선한 인사를 공단 이사장으로 제청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판단 때문.

이와관련, 사보노조 관계자는 "유시민 장관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단의 차기 이사장을 지자체 선거에서 낙선한 인사를 내정했다는 것의 사실여부를 밝히고, 차기 이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에서 일체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확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