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급여법 위반 16개 병·의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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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위반 16개 병·의원 중징계


[ 2006년 07월 03일 02시 44분 ]

내원일수 증일 및 진료내역 허위 청구 등 의료급여법 위반 병·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급여 기관 중 16곳에 대해 업무정지 최고 1년, 부당이득금징수 총 1875만160원, 과징금 2579만1800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2004년 4월 3일부터 올 1월 4일까지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로 위반내용은 ▲내원일수 증일청구 ▲진료내역 허위청구 ▲무자격자 물리치료 및 방사선 촬영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이었다.

실제로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S의료재단 W요양병원은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기록했으며, 입·내원일수 증일 청구 등이 적발돼 부당이득금 644만7950원 및 과징금 2579만1800원이 부과됐다.

또한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D의원은 현지조사를 거부했으며, 전주시 소재 C의원의 경우 급여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해 각각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광주시에 소재한 O의원은 내원일수 증일청구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무자격 방사선사가 X-Ray를 촬영하는 등 부당청구 비율이 높아 63일의 업무정지와 적발금액 321만6500원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처분했다.

이밖에 적발된 기타 12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착오 및 과실에 의한 부당청구로 확인돼 부당청구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풍토를 조성키 위해 허위,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고 내용이 확인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별도로 1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향후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절차의 간소화 및 보상금 상향조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