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중환자실 간호사 등 인력·시설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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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간호사 등 인력·시설기준 대폭 강화


[ 2006년 07월 03일 02시 57분 ]

중환자실의 시설이나 인력, 장비 기준이 내년 9월부터 환자 유형에 따라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중환자실은 1.2명, 신생아중환자실은 1.5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중환자실의 의사 당직실은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두도록 했으며 신생아중환자실에는 반드시 전담 전문의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또 병상 당 면적을 중환자실은 10㎡, 신생아중화자실은 5㎡ 이상 확보해야 되는 조항도 새롭게 만들었다.

다만 중환자실을 설치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입원병상의 5%를 의무적으로 중환자병상으로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종합병원과 병원급은 환자 수요를 예측, 자율적으로 중환자실을 설치하면 된다. 중소병원들의 실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장비 기준도 특정 기기는 병상당 일정 비율을 반드시 갖추도록 대폭 강화된다.

중환자실은 병상당 중앙공급실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와 인공호흡기는 그 중요도를 감안해 각각 병상수의 10%이상, 30%이상으로 구비률을 규정했다.

여기에 신생아중환자실은 환자들의 연령을 고려, 보육기를 병상수의 70%이상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평가결과 현행 중환자실 규정에는 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고 시설이나 장비 기준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중환자실 기준 개선안은 의료기관의 준비과정을 감안, 내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가 밝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진료환경과 재난 시 환자의 안전 등을 고려해 지상 3층 이상과 더불어 지하에도 입원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외국인 의사도 국내 병원에 취업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진료 대상자는 자국민과 동일 언어권 외국인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