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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노조 "부적격 이사장 임명시 수용불가"


[ 2006년 07월 03일 11시 11분 ]

복지부가 오늘(3일) 건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복지부 2명, 기예처 1명, 경총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키로 한 가운데, 사회보험노조가 정치적 배려로 제청된 부적격 인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공단 이사회를 개최,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위원 5명과 공익위원 4명 등 총 9명을 구성했다.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공익위원 4명은 복지부 2명, 기예처 1명, 경총대표 1명으로 구성됐고, 민간위원도 5명 중 일부는 복지부 산하기관에 소속된 위원들도 포함됐다.

이와관련, 사보노조는 "공단 22조의 예산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가입자대표가 합당한 비율로 공익위원으로 이사장추천위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복지부의 정치놀음에 유린당하는 공단을 사수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보노조와 복지부간 갈등은 지난달 말 임기가 만료된 전 이성재 이사장이 재임할 당시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며, 이 이사장이 퇴임하자 벌어진 일이어서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노조는 "이사장추천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절차를 통해 적격자를 이사장으로 추천해야 함에도 불구, 복지부 공무원 등이 포함돼 정치적 배려로 제청된 부적격 인사에 대해 우리는 이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공단 이사장 자리를 지자체 선거 낙선자의 위로 자리로 치부하고, 비전문가나 낙하산으로 내려 앉히려는 기도에 경악한다"며 "정산법 취지를 짓밟고 유린한 오늘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인정해 야합과 공모의 협조자가 되길 거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