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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83% "국민연금개혁 속도 내라"
[ 2006년 07월 04일 03시 50분 ]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이 보다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국민연금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연금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연금개혁이 빠를수록 좋다"고 응답한 것.

43%는 '세대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로 40%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빨리 진행되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반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연금개혁을 천천히 해도 된다'는 사람은 17%에 불과했다.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점진적 개혁이 44%,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 개혁이 39%,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계수적 조정이 12%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0~50% 안팎으로, 보험료율은 13%~16%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민연금이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응답자의 41%가 '재정불안정 해소'를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연금개혁의 시급성과 재정안정의 필요성이 확인됐다”면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국회에서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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