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산하기관, 9월부터 대대적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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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산하기관, 9월부터 대대적 인사교류


[ 2006년 07월 05일 01시 59분 ]

올 9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산하 8개 기관과의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정부-산하기관간 인사교류 실시계획’에 따라 복수직 4급~6급 공무원과 정책수립능력 및 보건복지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산하단체 간 인적교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대한결핵협회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등 8개 기관.

이는 2006년도 인사교류계획(중앙인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제32조2)에 의거해 기획예산처 경영혁신대상기관에 우선 고려한다.

특히 중앙부처와 산하기관간 정책-집행 연관성이 높은 직무분야 및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무분야 위주로 교류, 정부혁신역량의 상호상승 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적극 포함한다.

실시계획에 따르면 교류방법은 국가공무원법상의 파견(정부→산하기관), 민간전문가 파견(산하기관→정부)으로 하고 이 경우 결원보충은 인정되지 않는다.

교류희망부서는 산하기관과 상호 협의한 후 기관별 직급체계에 따라 교류대상 직위 및 파견희망 직원을 파악해 제출한다. 파견기관은 1년이며, 필요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산하기관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분야 근무는 제외하고 유관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파견자의 급여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여비 등의 경비는 근무부서에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하기관은 파견직원이 정부파견 근무를 무사히 마칠 경우 산하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희망보직을 부여하는 등 인사상 우대조치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복지 분야의 우수인재를 상호 활용하는 인적교류를 통해 정책 수립부무과 집행부문간 상호 이해 및 협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중 교류 희망부서는 산하기관과 협의한 후 기관별 직급체계에 따라 교류대상 직위 및 파견희망 직원을 파악해 제출할 예정이다.

내달까지 교류대상직위 및 파견자 선정 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조정을 통해 오는 9월 본격적인 인사교류가 실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