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보호자 없는 병원 등 간호인력 늘어난다"


[ 2006년 07월 05일 02시 32분 ]

정부가 충분한 간병·간호인력을 확보,'보호자가 필요없는 병원' 모형을 개발할 방침이다.

여기에 필요한 양질의 간병인은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제도를 통해 배출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은 간병, 가사와 육아 등에 익숙한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크게 늘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공단지역에 여성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부문과 대기업,국가전략사업 지방특성화사업 등과도 여성인력 양성을 연계해 2010년까지 약 58만개의 여성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안의 뼈대다.

특히 가정 내 '돌봄 노동'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만 44만1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이 경우 여성경제활동 참가율도 현재 50.1%에서 2010년 55%로 올라가게 된다.

이번 대책은 여성가족부와 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중소기업청 등 14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마련,향후 5년간 총 140개의 사업과제를 추진한다.

50~60세 중고령 여성들은 보육·교육도우미로 투입된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층 출산가정에서 일하게 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도'도 생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 탓에 취업을 기피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여성인력을 맞춤형 알선 제도를 통해 공급한다는 내용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 밖에 직장 내 전업주부 복귀 프로그램 보급,산전후휴가급여(90일) 전액 국가부담,여성근로자 유·사산시 휴가 부여 의무화 등 재취업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각종 보완책이 곁들여져 있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간병인 가정도우미 등은 이미 상당수의 여성인력이 일하고 있는 데다 고학력 여성 등을 끌어들이기가 힘들어 양적인 일자리 창출에만 집착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러 부처의 사업이 총망라된 중장기 플랜임에도 불구,구체적인 예산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측은 "여성가족부에서만 2010년까지 추계예산을 1600억원 확보하고 있는 데다 한명숙 총리가 기획예산처에 관련 예산 협조를 요청한 만큼 재정적 부담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