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나선 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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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나선 식약청


[ 2006년 07월 06일 21시 30분 ]

의약품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이 뒤늦게 여러 후속조치들을 발표하며 사태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6일 생동조작 2차 조사결과 발표 직후 식약청은 생동성시험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쳐 생동성시험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정된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2007년을 목표로 약사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생동성시험기관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험현장을 불시에 방문, 중간시험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과정평가 제도'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허가를 위해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전 품목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결과보고서 제출시 컴퓨터 원본자료 사본의 첨부 의무화 및 혈장·뇨 등 샘플을 보관토록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이미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식약청의 조치에 대해 생동성시험기관을 비롯한 제약업계, 의료계, 일반인까지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번 생동조작 파문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제약업계의 경우 갈수록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차 발표 후 일부 제약사가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엔 제약협회가 나서 당국의 늑장행정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제약협회는 "이번 사태는 관리감독 기관인 식약청의 직무유기에 있다"며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식약청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협회는 이어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잘못을 시인하고 대안을 찾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 상위 기관인 복지부 역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식약청에 책임을 묻지 않은채 일방적인 처벌을 추진, 비난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생동성시험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품목에 대해 보험급여를 즉각 중단하고 약가를 우대 전 가격으로 환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또한 해당 제약사와 생동성시험 조작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