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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R 의료비 절감, 병원 수익감소 초래"


[ 2006년 07월 06일 02시 58분 ]

정부가 의료의 질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전자건강기록(EHR)을 추진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현황,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이 제기됐다.

한국 e-Health발전협의회 이명호 회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E-Health 산업 선진화, 어디로 가고 있나?’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정보화 추진 세부계획(안) 및 정보인권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먼저 “EHR 시스템 도입으로 의료과오 및 중복검사 등 제거에 따른 국민의료비 4조원 절감은 결국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를 의미하므로 병원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절감분 4조원은 국민건강보험재정에 반영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정보시스템 도입 및 유지 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료비 지출의 총량을 적정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4.3% 수준인 보험료율을 1~2% 상향 조정해 3조5000억원~7조원의 재정확충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함께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10% 미만인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한 사립대병원·종합병원·중소병원 등 90%의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확산 지원책은 없다”며 “자체비용으로 공공의료기관의 EHR 도입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간 대형병원의 경우 지난 2004년 서울지역 종합전문요양기관 20개기관은 연 247억, 100병상당 2억234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막대한 비용이 동반되는 EHR 등의 정보화시스템 도입이 용이치 않을 것이며, 중소병원의 경우 현재 PACS 및 EMR 도입이 20% 정도에 그치고 있는 등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의 EHR 등 정보화사업과 더불어 사립대병원, 중소병원 및 의원 등에 적용 가능토록 3~4개 그룹의 시스템을 유형별로 개발해 정부차원의 투자 및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지역별 및 규모별로 민간의료기관을 시범사업 병원으로 선정해 공공과 민간이 표준 및 정보를 상호 교환 및 통합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국공립 대형병원 및 보건소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민간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의 EHR 자체 및 기반기술을 일괄적으로 표준화해 제공하려는 계획은 적용 및 활용에 있어서 현실정이 떨어져 표준 적용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도 단일 사업자가 아닌 국내 의료정보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특성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에서 동시스템을 병원에 구축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는 민간부문에 구축된 전자건강기록 시스템 도입의 성공사례 등을 분석해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