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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포지티브제, 의사 처방권 훼손 안돼"


[ 2006년 07월 06일 21시 37분 ]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을 비롯 16개 시도의사회장, 그리고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이 오늘(7일) 복지부 유시민 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장관 면담은 얼마전 대한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이 밝힌 바 있듯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고가약 처방을 줄여 약제비를 절감해 나가자는 의료계의 자율캠페인 전개와 관련, 일부 시도의사회장들의 반대의견 때문에 이뤄지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우선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약제비 절감 캠페인의 취지와 성격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효과나 의료계에 돌아올 수 있는 혜택들을 대놓고 얘기하기에는 곤란하지만, 암시 정도는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의협은 이번 면담에서 유 장관에게 전달할 의료계의 요구사항들을 이미 각 시도의사회로부터 취합해 둔 상태이며, 최종 선별은 7일 오후 3시 일단 의협에 모여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의약품 등재방식의 포지티브시스템 전환이라든지, 소신진료 환경조성 등 몇가지 굵직굵직한 사안들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포지티브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의사의 의약품 처방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우려해 철저한 보완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자에게 양질의, 그리고 최적 의약품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도 강조할 예정이다.

의협 김성오 대변인은 "포지티브시스템으로 전환될 경우 이미 일부 생동성시험인정 의약품들의 시험이 조작됐다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위탁생동의약품들의 위험성 또한 무시할 수 없어 이 문제도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밖에 의사의 소신진료 환경조성, 의료일원화, 의약분업 재평가의 당위성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 건보공단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약제비 평가위원회에 의사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제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