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소아과 진료과목 명칭 변경 '덜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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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아과 진료과목 명칭 변경 '덜컹'


[ 2006년 07월 07일 02시 22분 ]

소아과의 진료과목 명칭을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작업이 일단 보류됐다.

이에 이 문제를 둘러싼 내과와 소아과간 분쟁이 대외적으로는 의료계 내홍(內訌)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는 현 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정)는 오늘(7일) 제17대 후반기 국회의 제1차 회의를 갖고, 작년 12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기정 위원장은 "법안을 발의한 정형근 의원의 요청으로 소아과의 소아청소년과로의 명칭 개명은 당분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형근 의원측은 "현재 의원님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참석중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정확히 어떠한 얘기를 했는 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강기정 위원장이 의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얘기를 직접듣고 한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의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인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정형근 의원은 현재 내과와 소아과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오늘 회의에서는 논의를 보류하지만, 법안 자체를 폐기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형근 의원은 작년 12월 발의한 이 법안에서 "현행 소아과라는 진료과목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어린아이勇?진료하는 과라고 인식하고 있어, 많은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의학적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청소년은 아직 성인이 아니며 사춘기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거쳐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화된 의학적 연구와 더불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소아과 진료과목 명칭변경을 둘러싼 국회의 이같은 신중한 행보는 현재 내과와 소아과에서 벌이고 있는 분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얼마전 내과에서는 개원의협의회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개칭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반대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온 결과물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불협화음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쉽사리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아 당연히 법개정 추진에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한편, 정형근 의원이 소아과 명칭 변경과 병행해 발의했던 진단방사선과의 영상의학과로의 명칭변경 추진 법안은 이날 소위에서 무리없이 통과됐다.

이와관련, 이날 소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현재 진단방사선과에서 비방사선 진단장비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이미 현장에서는 영상의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변경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명칭변경 유예기관을 놓고 일부 의원은 6개월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정부가 많은 시간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결국 3개월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