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이사장 자리 빈 건보공단 파업으로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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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자리 빈 건보공단 파업으로 갈등 확산


[ 2006년 07월 09일 21시 22분 ]

지난 1일부터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경영공백 상태에 놓인 건보공단이 결국 노조의 총파업 사태를 맞으며 갈등이 확산돼 나가고 있다.

지난 3년동안 무파업으로 조용히 지내왔던 공단 사회보험노조가 또다시 총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은 공단이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복지부와의 갈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 사회보험노조는 그동안 사측과 올 임금협상을 벌여왔으나, 임시경영진의 한계를 넘지 못한 사측의 태도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중노위의 조정회의까지 거쳤으나,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사보노조는 지난 6~7일 이틀동안 90%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76.3%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오는 11일 서울본부를 비롯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본부에서 파업에 돌입한다.

아울러 12일부터는 경기, 인천 지역에서도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며, 오는 18일부터는 서울지역본부에서도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노조파업은 최근 공단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구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 노조는 공익위원 4명에 가입자대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가입자대표 참여가 배제되므로써 비민주적 지배구조라는 반발과 함께 노조파업을 촉발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향후 이사회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ㆍ행정적 절차는 물론 2006년도 임금협상과 공단의 지배구조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하고 장기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개발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공단 사회보험노조 파업은 최소한 이달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조는 복지부가 지난달 말 임기만료된 이성재 이사장의 후임자로 지난 5.31 지방선거 낙선자를 임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판단하에 강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

더구나 노조는 오는 20일까지 이사장 후보 공모기간이란 점을 감안, 본격적인 총파업은 오는 18일부터 진행할 예정이어서 임금협상을 명분으로 한 노조의 파업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노총은 10일 공단의 이사장 장기공백상태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감사원에 조사를 청구하고, 담당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