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8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카피약 진입 차단 '에버그리닝제' 촉각
[ 2006년 07월 09일 21시 30분 ]
오늘(10일)부터 한미 FTA 2차 협상이 시작되는 가운데 미국이 신약의 특허 기간 연장을 위해 ‘에버그리닝’제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FTA 국장은 9일 방영된 MBC 2580에서 “미국 측이 에버그리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미의 사항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여 신약의 ‘에버그리닝’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에버그리닝이란 기존 등재된 의약품에서 추가적인 효과가 입증되면 특허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로 사실상 카피약의 진입을 차단, 무한 독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있다.

특히 대체 의약품이 없는 경우 등 혁신적인 신약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우선 카피약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사들의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국내사들의 신약 개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약제비를 절감해보고자 하는 정부 정책은 좌초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신약 규정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으로 애매모호하다며 혁신적 신약 규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약 특허권을 강화할 경우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의약품 분야를 따로 떼어내고 자국의 차석대표를 분과장에 내세울 정도로 강한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는 미국,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