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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수술에도 특허 요구하는 미국에 반대"


[ 2006년 07월 09일 12시 22분 ]

제약협회는 한미FTA와 관련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의사의 처방권과 진료권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진단하고 처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특허를 요구하는 미국에 특허권을 내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최근 한미FTA와 관련 정부에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사의 처방권과 진료권을 확보해 주고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보험의약품 급여심사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제네릭의약품 약가 재조정도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제네릭의약품의 약가산정이 조정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의 판매관리비가 증가되고 연구개발이 상대적으로 소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험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제네릭의약품의 보험약가를 현행 기준보다 낮출 경우 외국의약품의 독점화가 심화돼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따라서 이러한 의약품유통관련 부조리 문제는 제네릭 약가의 조정에서 해결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다"면서 "공정거래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민·형법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협회는 진단·수술·처방방법 등에 대해서도 특허를 요구하는 미국측에 대해 정부가 반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특허권이 인정될 경우 의약품 본연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또 다른 주요 쟁점인 특허권과 관련해 협회는 특허권 연장,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데이터 독점기간을 별도 신설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신약재심사제도를 폐지해야 하거나 5년으로 수정하거나 총 5년간의 데이터 독점기간 중 3년 이후에는 제네릭 허가를 위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해주고 외국에서 공개된 논문 또는 특허에 대해서 인용 또는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