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실납부 차관병원 감면-불성실병원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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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부 차관병원 감면-불성실병원 가압류


[ 2006년 07월 10일 02시 32분 ]

그동안 차관지원자금을 성실히 납부한 의료기관은 연체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상환이 저조한 병원은 차관자금 반환소송이나 가압류 등 강제회수조치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10일 차관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해 연체금이 발생한 37개 의료기관(총47개 차관)의 연체금 352억원을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5년 12월 제정된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발의)에 따른 것으로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47개 의료기관(차관선별)은 모두 복지부에 연체금 감면 신청을 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차관자금의 상당금액 이상을 상환한 23개 의료기관은 연체금이 즉시 감면되고 나머지 24개 병원도 일정한 차관자금을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당금액은 최초로 체결한 계약금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뒤 60%를 곱해 산출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는 차관지원의료기관이 원금을 원활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거치기간을 포함, 최장 15년까지 연장하고 이자율도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재전대금액(원화)이 7억6천2백만원으로 연체금이 3억2백만인 의료기관이 지금까지 4억2천6백만원을 상환했다면 이미 상당금액(367억원) 이상을 납입한 것이므로 연체금은 전액 감면되고 미상환금 335억원은 15년동안 상환기한이 연장된다.

이처럼 성실 납부 기관에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원금 상환을 미루거나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의료기관에는 철퇴가 가해진다.

복지부는 2008년까지도 상환금액이 상당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관자금 반환소송 제기 및 가압류 통보 등 강제회수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체의료기관 전체 채권액의 40%가 연체금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의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불성실 납부 기관은 엄중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미 납부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주는 ‘환차손 보존’은 예산 확보 등의 강구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