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8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 의료기관 영리법인 도입 2008년後 검토
[ 2006년 07월 10일 07시 03분 ]
정부가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문제는 2008년 이후에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데일리메디 6월 23일자 보도 참조]

복지부는 10일 경제자유구역·제주특별자치도에 세워질 외국 영리병원의 진료형태와 투자 효과 등을 평가한 후 영리의료기관 허용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제주자치도 특별법이 7월 시행돼 외국인의 국내법인 의료기관 설립은 가능한 상황이지만 평가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영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08년 이후에나 성과 분석에 들어갈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영리의료기관에 대한 기대 효과가 양분돼 있고 이를 둘러싸고 찬, 반 논란이 심화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신중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복지부 검토보고서를 보면 경영효율성이나 회계투명성 강화,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등은 긍정적으로 꼽고 있다.

하지만 비용절감을 위한 의료질 하락이나 불필요한 진료 증가, 급성기 병상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책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구 등에 들어설 영리병원을 샘플링으로 삼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영리법인 계획의 백지화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경제자유구역에는 해외영리병원 개원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제주도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외국인이 세운 국내법인의 의료기관이 설립될 예정이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