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수첩]</b>전공의노조와 파업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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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전공의노조와 파업 무기


[ 2006년 07월 11일 21시 35분 ]

국내 최초의 의사 노조가 출범하던 7일. 전공의노조는 의사와 학생이라는 이중적 신분 특성을 고려라도 한 듯 전문성과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여타 단체와의 차별성을 표명했다.

근로자로서 자신들의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직업인만큼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행동, 즉 단체 파업은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파업을 강행하는 단체들을 비판하는가 하면 상급단체 가입은 없을 것이라는 뜻도 분명히 하는 등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활동하겠다는 전공의노조의 태도는 분명 반가운 모습이다. 관건은 출발선에 있는 지금의 의도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다.

전공의노조는 주당 120시간 이상 일하는 등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려고 쉼 없이 노력했지만 결실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노조 결성을 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노조가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만큼 병원 등 사용자들의 협상 태도가 바뀌고 결국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는 어느 정도 바뀔 수 있겠지만 대립각이 가파르다면 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공의노조는 이럴 경우 어느 정도의 실력행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전공의노조 관계자는 “8시 출근, 5시 퇴근하는 준법투쟁이 회원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16000명의 전공의들이 칼 출퇴근을 하게 되면 진료공백 등을 우려한 사용자측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는 듯하지만 타결책이 될지는 누구도 장담 못한다.

노조를 만들면 전공의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였던 의료계의 부정적인 시각이나 대체인력 충원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강경한 노조 태도만 봐도 갈등이 적지 않을 것임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이 있듯, 만약 협상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 노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단체파업 카드가 호주머니 밖으로 고개를 내밀 가능성도 커진다.

다행인 것은 최근 병원 교수들이 전공의와 병원 간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는 등 대화채널 마련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점.

병원과 전공의노조는 선생님들이 왜 직접 나섰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선배이자 은사인 그들의 우려처럼 병원과 노조가 얼굴만 붉혀 의료계의 심각한 혼란이 야기된다면 양쪽 모두 국민들로부터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음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